[사설]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자부터 줄여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이 3.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인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7.9%로 8%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약속했던 것 보다 많은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지만 파트타임 근무 증가 등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돼 국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각계 각층의 동반성장을 통해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개혁 로드맵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도 바로 고용불안의 심화가 주된 원인의 하나다. 민생의 해결 없는 정부의 각종정책 제시는 국민들에겐 공허한 소리로 들릴 뿐이다.

이제는 이상과 이론의 말 잔치 보다는 확실한 실천으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 40만개를 마련하고 직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계획도 각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할 맛이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를 살리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새해 들어 재계를 격려하고 있지만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눈에 보이는 조치는 아직 뒤따르지 않고 있다.

취업난이 심화되고 고용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일할 의욕을 잃어가는 젊은이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다. 부모에 의지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용돈 정도만 벌고 빈둥거리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대학교육도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돼야 하겠지만 정부와 기업도 고용의 질을 높이고 젊은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근로의욕을 잃은 젊은이가 늘면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복지국가 건설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국가가 자칫 활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젊은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선진한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