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녹색성장 10대 과제'와 현 정부의 녹색성장 성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녹색위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6.5%로 높은데도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며 "연료비는 빠르게 상승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해 비효율적인 전력 대체소비가 증가하고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별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한국이 100일 때 ▦일본 256 ▦영국 199 ▦프랑스 149 등으로 한국의 요금이 크게 낮다. 이로 인해 산업계와 농가ㆍ학교 등이 석탄이나 유류ㆍ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이다.
녹색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에 더 높은 비용을 물리는 '전압별 요금제'나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주의 요금제 시행을 제안했다. 요금인상 후에는 복수의 전력판매사업자를 허용해 대규모 산업용ㆍ일반용 전력수요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위는 생산원가의 78.5% 수준에 머무르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위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도 가격 인상을 억제한 결과 재투자가 부족해 지난 2010년 6억4,000만톤이 누수돼 4,96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위는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 추동력을 확보하도록 건의했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신재생에너지ㆍ이차전지 등 확대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권을 넘어서도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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