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수법 갈수록 지능화… 기업들 "맞대응땐 부담만 커져"

■ 국내기업 '특허괴물' 피해 현실화

특정제품 겨냥한 표적소송도 확산

뾰족한 대응책 없어 고민 깊어져

우회적 방법 협력관계 맺는게 현실

램버스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소송 취하합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돼 외국 업체가 이기는 것이 쉽지 않는데다 소송비용이 한건당 최소 50억원이 소요되는 등 특허괴물 공세에 맞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이다.

이번 삼성과 램버스의 합의는 또 특허괴물이 한국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세는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상태. 특허괴물은 지난 한해 동안 삼성과 LG에 13건의 소송을 신규로 제기했다.

◇특허 침해 여부보다 '돈'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특허괴물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송 각하는 단 한건이고 31건이 소송 취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취하 요인을 보면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식재산보호협회 한 관계자는 "특허괴물의 목적이 소송을 통해 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보다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다수 기업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특허괴물 공세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특허괴물에 대한 국내 기업 공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반 특허단체인 '패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삼성 5건, LG 8건 등 13건의 소송이 신규로 제기됐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특허괴물이 국내 기업에 제기한 소송 건수가 86건에 이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 역시 소송 취하 조건으로 특허괴물이 요구하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선택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맞대응에 나서느냐, 아니면 합의하느냐 둘 중 하나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 특허단체인 '패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램버스는 현재 활동 중인 특허괴물 가운데 규모면에서 6번째다. 77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 단체는 전하고 있다.

◇특허괴물,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세가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특허괴물인 BTG인터내셔널사는 지난해 말 국내 A사에 대해 특허 소송을 내면서 A사의 고객회사에도 'A사의 제품을 사용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BTG사는 A사와 고객사에 대한 소송에서 '관련 제품에 대해 영구적으로 수입ㆍ광고ㆍ전시ㆍ판매 및 이를 위한 보관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특허괴물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고객들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허 소송을 특정 법원에만 제기하는 경향도 최근 들어 나타나는 추세다. 대다수 특허괴물들은 요즘 특허 소송을 제기할 때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을 선호한다. 이유는 이 법원이 특허괴물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특정제품을 겨냥한 표적 특허 소송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작위로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A사의 TV', B사의 2차전지' 등 타깃을 정하고 특허를 매입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특허괴물 등 현재 진행 중인 특허 라이선스와 소송 등에 대비, 기술사용료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다. 적립금액이 2007년에는 3,403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6,911억원으로 늘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는 조 단위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도 특허괴물 등에 대비한 비용이 2007년에는 1,09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5,88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허괴물에 맞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특허방어펀드에 가입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종의 '보험'이지 효과적 대응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