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조직 개편] 확 줄어든 총리실

정책조정기능 축소로 인원 절반이상 줄어<br>자원개발·투자유치등 '특임장관직' 신설 눈길


‘거대 총리실’이 새 정부에서는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정책 조정기능은 축소하는 한편 규제개혁, 사회 갈등 관리 기능은 강화된다. 또 국무총리 밑에 특임장관실을 신설, 투자유치와 해외자원 개발 등 핵심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두명의 특임장관이 임명된다.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분과 의원은 16일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실은 규모와 기능면에서 청와대보다 클 정도로 비대한 조직이었다”며 “새 정부의 국무총리실은 행정부처와 겹치는 업무는 각 부처로 이양하고 특청 부처가 맡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총리실 산하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하나로 합쳐져 국무총리실만 남게 된다. 국조실이 그동안 담당해왔던 정책 조정 기능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총리실 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현행 장관급 1명, 차관급 3명, 1급 8명 등 총 624명이었던 인원은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 1급 7명 등 총 3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총리실 산하에 있었던 복권위원회사무처도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대신 규제개혁 및 사회갈등ㆍ위험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차관급인 국무차장 밑에는 ‘규제개혁실’이 신설, 규제 완화ㆍ폐지 업무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며 자연재해와 같은 범정부적 대응 업무와 장기적인 사회 위험 연구 및 분석을 담당하는 ‘사회위험관리분석실’이 만들어진다. 외국인ㆍ탈북자 관리뿐 아니라 사회 갈등 과제를 맡는 ‘갈등관리실’도 마련된다. 사무차장(차관급) 밑에는 의전관ㆍ공보실ㆍ정무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력이 절반 이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그동안 총리실 산하에 있었던 12개의 기획단을 손질한 데 따른 것이다. 총리실 산하에는 용산공원건립추진단ㆍ새만금환경대책지원반ㆍ의료산업발전기획단 등 12개의 기획단이 존재했다. 새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획단이 각 부처로 이관되거나 폐지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특임장관직 신설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신임 국무총리의 역할을 ‘자원외교형’ 총리로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일정이 빈번한데다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총리가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총리 밑에 2명의 장관을 두고 각각 투자유치와 해외자원개발 ‘특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특임장관은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해왔던 행정 각부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대신 중복평가로 지적받았던 감사원의 정책 평가는 폐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