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인프라·환경' 취약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요소투입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인프라ㆍ환경 부문에서는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29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IMD 세계경쟁력연감 2005’ 자료를 세부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소투입 부문은 다수의 항목이 10위권 안에 든 반면 인프라ㆍ환경 부문에서는 30위권 뒤로 처지며 약점을 보였다. 장점지표의 경우 총연구개발비 지출 8위(과학), 내국인 특허획득 수 4위(과학),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신 분야 투자 8위(기술)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1위(과학), 지적재산권 보호정도 37위(과학),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 30위(기술) 등이 약점으로 나타나며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규제 평가결과가 저평가된 것은 설문대상 기업인들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기술규제를 기회보다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참조해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체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각각 15위와 2위,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35위에서 6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