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출장 감사

감사원이 23일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파문을 계기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의 해외연수 및 출장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김조원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정부의 감사 요구와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해외연수 및 출장 관리 ▦국외 여비 예산 편성ㆍ집행 ▦국외 연수 및 출장 결과 보고ㆍ활용 등의 적정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국의 공공 부문 해외연수ㆍ출장제도의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된 것을 부당하게 확보해 집행했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해외연수ㆍ출장비를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떠넘겼는지 등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21개 공공기관 감사들의 연수 추진경위와 기획예산처의 조사 결과 및 감독의 적정 여부도 심층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업무가 태만한 공기업 감사들이 적발될 경우 감사원법상의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달 11~22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7월2~13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단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는 외유성 해외연수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ㆍ규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