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시범도입

‘복잡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서류처리, 전자카드로 해결하세요.’ 노동부는 4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전자카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715개 현장의 1만3,500명의 근로자와 현장에 전자카드와 리더기를 무상으로 배부, 근로일수와 고용보험료 납입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전산처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자주 현장을 옮겨 다니는 특성상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지연으로 제때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약 6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일용근로자는 0.5% 수준인 3,294명(41억원)에 그쳤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1,838명(41억원)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전자카드가 도입된 사업장에 출근하는 일용근로자들은 출근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자신의 근로기록이 고용안정센터에 전송돼 실업급여 지급시 간단하게 근로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중층 하도급 구조인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