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왜곡 두갈래 대책

정부가 15일 `일본 교과서 왜곡 범정부대책반'(반장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첫 회의를 갖고,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눠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해 나가로 방향을 잡았다. 발표 이전에는 신청본의 역사왜곡 내용이 시정되도록 우리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전달하는 등 `자발적 사전 시정'에 최선을 다하되, 발표 이후에는 문제의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일본 문부성은 작년 4월 각 출판사로부터 8종의 검정신청본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5일 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일본의중학교들이 교과서 채택 절차에 들어가 4개월 후인 8월께 어느 교과서를 쓸지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대책반장인 김 차관은 "일본 사회에 전반적으로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교과서 내용의 왜곡 정도가 심해졌으며 후소샤(扶桑社)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는 움직임이 강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내달 5일까지 매주 범정부 대책회의를 갖고, `도저히묵과할 수 없는' 왜곡 가이드라인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한편 시민단체 및 학계와 공동 연대해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 시민단체와 조만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문부성의 검정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내 시민단체와 학계를 통해 일본 내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 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79개 국내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문제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시마네(島謹)현에대해서는 국내 지자체와의 교류 단절을 유도하는 한편 시마네현에서 생산된 상품에대한 불매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한-중-일 3국의 의식있는 시민단체가 공동제작한 `공동역사 부교재'를 3국의 공공도서관에 배포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공동역사 부교재'는 5월 중에 인쇄돼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스스로 과거를 직시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노력을 강화해야 교과서 왜곡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오는 5월로 종료되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연장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중이다. 8종의 교과서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미 한차례 역사왜곡 파동을 불러 일으켰던 후소샤 출판사의 일본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교과서' 2005년 개정판으로 신청본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한층 은폐.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본은 특히 일제의 한국민에 대한 창씨개명과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했는가 하면 한일합병을 한국 측이 받아들였으며 한국 측의 근대화를 지원했다는 궤변을담고 있다. 지난 2001년 1차 파동때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한 중등학교는 전체의 0.039%에불과했지만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서점에서의 판매부수가 40만부에 달했다. 후소샤교과서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우익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새역모)은 올해 채택률을 10% 이상으로 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