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5억~6억원대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정부 측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를 연 뒤 오는 28일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의 긴급대책을 주문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둬야 한다"며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월세부담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최근 전월세가 불안의 원인이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전세수요 급증과 전세의 월세 전환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거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있었을 때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으나 지금은 주택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이런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에 반대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전월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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