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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면 가장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주택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유보지로 남겨뒀던 땅을 주거용지로 바꿔 1,381가구를 더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택공급물량은 6,217가구에서 7,598가구로 늘어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주택공급물량 변경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특히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대부분이 일반분양분이어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유보지 8만7,000여㎡ 2개 블록 중 1곳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1,381가구를 더 짓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1차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협의를 진행중이다.
◇9,600가구→4,800가구→7,600가구로 오락가락=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2009년 지구지정 당시 9,600가구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과천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2011년 8월 4,800가구로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수립 때 6,217가구로 이를 대폭 늘렸고 이번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시 7,598가구로 물량을 확대했다.
공급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 유보지로 남겨뒀던 2개 블록을 각각 공동주택용지와 지식산업용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LH는 2011년 주민 반발로 공급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예정 부지 등으로 2곳을 유보지로 남겨뒀었다. 자체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인근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유보지 중 한 곳은 지식산업용지로, 다른 한 곳은 공동주택용지로 바꿨다.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대부분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다. 이에 따라 민간분양은 당초 1,985가구에서 3,586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반면 공공분양은 1,863가구에서 1,064가구로 축소되고 임대주택은 2,197가구에서 554가구가 증가한 2,751가구를 짓는다. 단독주택도 172가구에서 210가구로 소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구내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60가구에서 3,715가구로 감소한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 공공분양아파트를 25% 이상 짓도록 돼 있었지만 최근지침이 바뀌면서 15% 이하로 축소됐다”며 “공공분양물량을 14%선으로 줄이는 대신 민간분양물량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총 11개의 공동주택용지 중 민간 건설사가 용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블록은 5개로,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3개, 60~85㎡와 85㎡ 초과를 섞어서 지을 수 있는 땅이 2개다. 각 블록별 건립 가구 수는 580~1,040가구 수준이다.이들 민간 아파트는 이르면 2015년 하반기께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분양물량 확대에 과천시민 반발…임대주택 더 지을 가능성 커= 이번 계획변경으로 민간분양분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기존 과천시내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주공1·2·6·7단지가 모두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나 2015년 초부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인 상황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LH는 계획 변경 과정에서 과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정에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주택을 더 지어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지으면 도시 기능면에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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