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신년회견] '5%성장 포괄적 방안' 구체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010년 선진경제 진입을 골자로 ‘경제 올인’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경제부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당장 18일부터 열린우리당과 행정부처간의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노 대통령이 밝힌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액션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노 대통령의 경제구상은 우선 14일로 예정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운용방향을 테마별로 ‘해설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례 브리핑에서는 5% 성장을 위한 포괄적 방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진전된 형태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의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방안들도 세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활성화대책과 관련, 정부는 이미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2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휴양림 등 레저시설을 투자업종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투자계획의 집행시기를 분야별로 6월께로 앞당길 계획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의 핵심인 임대주택 활성화방안도 지난해 말 발표한 것을 골자로 1ㆍ4분기 중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산층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되고 있다. 서비스업과 빈사 직전에 몰린 자영업이 핵심 분야다. 국무총리 주재의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2월 중순께 출범시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과 교육ㆍ레저 등의 개방에 맞춰 국내산업의 보호방안들도 만들어진다. 총 3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서남해안개발프로젝트(J-프로젝트)를 기업도시 형태로 만들기로 하고 외국투자가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자영업대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포함해 생계형 신용불량자대책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 신불자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식을 통해 채무조정을 해주되 업종전환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1ㆍ4분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양극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권의 무조건적인 채권회수를 막고 최대한 만기연장을 해주도록 독려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해 신규투자를 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