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겉과 속을 모두 해결한다는 표본겸치(標本兼治)를 원칙으로 제시하며 더욱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담고 있다. '부패 예방 및 처벌 체계 건립 2013~2017년 공작 계획'은 지난 8월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11월 열린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미뤄졌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26일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에 맞춰 하루 앞서 전문을 공개하고 지방관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반부패 계획의 총론에서 중국 공산당은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등이 당을 갉아먹고 있다"며 "처벌과 예방 두 가지를 손에 쥐고 반부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부패척결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며 우선 "'호랑이(거대 부패 세력)'와 '파리(지방의 비리 관료)'를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한다"며 "당규와 법 앞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비리의 배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도 간부에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계획에는 특히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도 부패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빈부격차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갈등이 당내 부패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공산당은 "사회보장, 교육·의료, 토지수용 등에 있어 직권이 남용되는지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고 당의 기율검사체계 등도 대폭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패 예방을 위해 '권력을 제도의 새장 속에 가둔다'는 원칙 아래 불필요한 정부기능을 제거하고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부패 5개년 계획의 공개에 대해 중화권 매체들과 외신들은 실망스럽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부패의 핵심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재산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4월 이후 신랑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재산공개라는 검색어가 차단되는 등 억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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