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민노당 가입 현직 검사 첫 기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동시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근 한 검사는 민노당 가입을 이유로 적발돼 사표를 냈고 입건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이들 정당에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윤 검사와 함께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교조 교사 64명과 일반 공무원 9명 등 모두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노당 탈당의사를 밝힌 전교조 교사 3명을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7명은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