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사업 국고보조 중단·축소

기획예산처, 내년부터정부는 21일 오는 2003년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기존 세출구조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립 체육관ㆍ박물관ㆍ도서관 건립, 소규모 항만 건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발간된 `국정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국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는 한편, 미래대비투자와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예산ㆍ기금ㆍ민자 등 동원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정책목표나 투자사업도 영점(零點) 기준에서 타당성과 투자시기를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재정분배의 원칙은 단순한 투자의 확충보다는 선택과 집중, 중복투자의 방지 등 내실화와 효율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장관은 "추경편성 여부는 앞으로의 경제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 5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6월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이날 예산처 대회의실에서 16개 시ㆍ도 부시장과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하고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상호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조금통합신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보조율은 농림분야의 경우 100%에 가깝고 환경사업의 경우 30% 정도에 그치는 등 편차가 심하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