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시장, 실거래는 '찬바람' 여전

“얼어붙은 토지시장에 호재는 되겠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실제 거래가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경기 용인시 모현면 K공인중개 관계자) 지난달 30일 정부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토지시장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수도권 내 임야와 전답 등 그간 토지개발에서 제외됐던 지역의 용도를 재분류해 공장 증설 및 도시개발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와 양도세 중과 등 핵심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경기침체로 대출도 어려워져 문의전화만 조금 늘었을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수도권 지역은 기존에 공장이 밀집돼 있었던 파주ㆍ평택ㆍ화성ㆍ김포 등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사실상 도시개발이 중지됐던 광주ㆍ이천ㆍ여주 등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대기업의 공장 이전과 증설 등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땅값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광주 등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개발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기 파주시 부동산뉴스컨설팅 강병석 대표 역시 “수도권에서 공장총량제로 묶여 공장도 못 짓고 애물단지 취급받던 땅들에도 이제 개발 가능성이 열렸다”며 “개발이 대체 어떤 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인지 물어오는 땅주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달리 실제 토지 매수문의는 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부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탓에 매입 자체가 까다롭고 대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60%의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경기 화성시 테크공인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이렇다 할 매수문의는 없었다”며 “특히 공장용지의 경우 실수요자 외에는 매입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투기 열풍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김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올 초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3.3㎡당 최고 300만원 이상까지 땅값이 올랐다”며 “매수문의는커녕 급매물만 나오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ㆍ이천ㆍ평택ㆍ용인ㆍ동두천 등의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적 호재가 있는 곳만 가끔씩 문의전화가 오는 수준이었지만 평상시와 비교해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철저히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이 토지시장에 뛰어들어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