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도맡아 지원해온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업체는 최근 5년간 333곳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두 국책은행의 여신은 5조4,693억원 규모입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흐름 등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기업의 채권은 통상 3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법정관리 기업채권 중 약 4조원은 휴짓조각인 셈입니다. 두 국책은행은 일반 은행들이 외면하는 부실기업 지원에 반강제적으로 나서면서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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