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레일은 경찰에 고소한 노조 집행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파업 주동자 145명을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 위해 감사 출석 요구서 발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 명목은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파업 주동자들에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직위해제된 7,927명에 대해서도 과실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나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법당국은 파업 관계자 체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영장청구 대상에는 파업주동자들뿐만 아니라 해고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6일 공안대책협의회 검토를 거쳐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10명 모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영장이 발부된 10명에 대해서는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거 전담반을 꾸려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노조활동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이번주 내 수서 KTX 면허권 발부 의지를 밝히며 철도노조 간부들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 공세에 나섰다"며 "박근혜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19일 서울에 모여 범국민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열흘간 이어진 철도파업으로 물류 운송률이 평소의 30%대로 주저앉고 16일부터는 수도권 전동열차가, 17일부터는 KTX까지 감축 운행을 하는 등 시민 불편은 점차 커지고 있다.
18일 KTX는 평소의 88%인 176회만 운행했다.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1.8%(178회), 새마을호는 56.0%(28회)를 운행했으며 수도권 전동열차는 92.2%인 1,903회를 운행했다.
ITX 청춘은 28회로 63.6%를 운행했다. 운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화물열차는 평소(279회)의 39.4%에 불과한 110회를 운행하는 데 그쳤다.
이날 9시로 예정됐던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은 전날 밤 극적으로 노사협상이 이뤄지면서 가까스로 피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가 철도파업을 지지하며 컨테이너 대체 수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물류 차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운송에서 철도가 수송하는 비율은 8.2%인데 철도파업 이후에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만 철도로 운송하고 나머지는 화물차로 운송해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30일부터 열차를 기존의 60%로 감축운행하기로 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장기화 대책을 발표하고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늘어 단계적인 열차 감축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주까지는 기존 열차운행계획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지만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부터는 평소의 60% 수준으로 열차 운행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차관은 또 수서발 KTX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 대해 해명하면서 "수서발 KTX를 분리 운영하면 과다한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코레일과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것이며 벽지노선 역시 현재 정부가 연간 2,000억원 이상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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