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글로벌 금융위기 오나] <br>■우리 재정은 건전한가<br>MB정부 3년간 31.7% 급증<br>공기업등 채무까지 포함땐 GDP 대비 60%선 웃돌아<br>재정건전성 조기회복 위해 수입 늘리고 지출 줄여야
 | | 유로존 쇼크로 주가가 폭락한 7일 오후 한 증권투자자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증권사 영업부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푸르게 멍들어가는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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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복수'가 무서울 정도로 예리하게 유로존을 파고들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항상 그랬듯이 그리스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여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채무는 물론 공기업채무 등 나라 빚은 유럽 국가들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재정기반은 상대적으로 튼튼하지만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의 목표를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재정수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빚 내서 경기회복(?)=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수치일 뿐 실제 우리나라의 재정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 민간의 분석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407조원. GDP의 3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며 100조원 가까이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부채가 약 47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KSERI)는 지난 4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채무 증가 기여도를 차감한 (민간의) 자생적 성장력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제 성장률인 연평균 5.2%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총지출은 2007년 대비 146조원이 증가했고 23개 주요 공기업부채 역시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등으로 75조원가량 늘었다. 정부지출과 공기업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총지출은 239조원에 이른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은 빚으로 만든, 아직은 불안한 회복인 셈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 PIGS보다 높아=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중 가장 큰 목소리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31.7%로 P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 중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아일랜드의 33.1%와 비슷한 수준이며 그리스나 스페인ㆍ포르투갈 보다 높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2.6%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속도다.
공공기관채무도 재정건전성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도 공기업채무가 키웠다.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이 공기업 등으로 '국가부채 숨기기'를 하며 남유럽발 위기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면 지난해 기준 600조원을 넘어서며 GDP 대비 60%선을 웃돌게 된다.
정부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공기업채무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을 세워 관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채무를 국가부채 관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빚잔치 빨리 끝내야='빚잔치'는 반드시 가혹한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이른 시간 내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세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감세와 재정확대정책이 이어질 경우 오는 2012년 국가부채는 475조원을 넘고 공기업부채까지 합하면 8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연리 5%로 4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지난달 말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지침'에서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지난해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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