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 참사' 책임론 공방

여야 '용산 참사' 책임론 공방 "정당한 공권력 투입" VS "김석기 청장등 관련자 파면해야"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여야가 21일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 농성자 사망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의 농성자 강제해산 작전을 "불가피하고 정당한 공권력 투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이날 새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채증 동영상을 상영하며 "대로변에 화염병을 무차별 투척하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는 행위는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심테러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이 저런 불법시위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위험을 예측했음에도 과잉진압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따졌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도 "세입자 철거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목숨까지 앗아감에 따라 현정부의 서민정책이 허언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김 청장의 자진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 민주당은 또 회의에 불참한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한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사고경위 및 대책관련 답변에 나선 김 청장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경찰특공대 투입 당시 상부와의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상부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은 빈다"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추궁'의 당론을 정하고 조기 수습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