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유엔이 안정보장이사회에서 어떤 형태든 북한 제재 결의문을 채택할 경우 곧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에서 결의문이 채택될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하는 대로 '1718호 이행의 재확인'이 이뤄질 경우 PSI 참여 명분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물밑 교섭보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통과 추진 ▦PSI 참여 검토 ▦6자 회담 재개노력 강화 등 다자간 외교무대를 통한 해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북특사 파견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정부 입장은 대북특사가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보상이 필연적인 만큼 자칫 북측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경제 지원이 힘들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철학과도 어긋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대북특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 방문 중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정부 태도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보다 신중해진 것은 북한의 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특사 파견 의사를 타진했다 북측이 거절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협상에서 오히려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6자 회담과 북미 간 양자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성과가 난 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 대북특사 카드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특사 파견 카드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부의 대북 대응방안은 자연스럽게 외교채널을 통한 대북 압박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우선 전세계 90여개국이 가입한 PSI에 우리 정부도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이와 함께 6자 회담 재개 추진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이 성사될 경우 6자 회담은 다음달 중에도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방안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조치든 발표할 경우 우리 정부가 곧 바로 6자 회담 개최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시킨 후 북핵 6자 회담 개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과 일본이 이에 공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여론몰이 노력도 활발하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주한외교단을 서울 도렴동 청사로 초청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설명회에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95개국 대사관 중 70여개국에서 16명의 대사를 비롯해 모두 80여명의 외교관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