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사청문회 전략과 초점

여야가 오는 2월 초로 예정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내정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문회가 다음달 임시국회의 2차 ‘입법전쟁’과 맞물린데다 20일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된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해 여야 간 기세싸움이 팽팽하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를 차단, 되도록 빨리 청문회를 마치고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KㆍKㆍK(경북ㆍ고려대ㆍ공안통)’ 인사로 규정하고 ‘TK(대구ㆍ경북)’ 코드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대상은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통일부 장관), 원세훈(국정원장), 김석기(경찰청장) 후보자다. 한나라당은 윤 내정자 등 4명만이 인사청문 대상인 만큼 해당 상임위에 전략을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또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철저히 하되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 ‘측근배치ㆍ코드인사’ 논란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별 긴밀 공조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전국 순회 ‘MB(이명박 대통령) 악법 저지 결의대회’ 일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각각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원 내정자의 경우 전문성 문제가, 김 후보자는 촛불집회 과잉대응 논란과 용산 철거민 사망 사태 관련 책임소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 경제팀 수장인 윤 내정자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책임과 참여정부 시절 단기외채 급증 등 은행감독 소홀, 금산분리 완화 소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핵ㆍ개방 3000’ 정책의 입안자인 현 내정자는 재산형성 과정과 도덕성 검증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 활동을 거쳐 김 내정자와 원 후보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아예 보이콧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