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퇴치위한 첫 국제협약 체결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과 인터넷 음란물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 2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유럽 국가간 인권기구인 유럽회의 주관으로 체결된다.서명식에는 유럽회의 43개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4년간의 협상 끝에 이날 체결되는 사이버 범죄 퇴치 국제협약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메시지를 차단하고 서버들의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로비 그룹인 세계인터넷자유운동(GILC)은 이 협약에는 자유를 파괴하는 조치들과 기본권 및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반대해왔으나 협약 지지자들은 이 협약이 순전히 범죄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