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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손발 안맞고 공공기관은 방만 운영… "정부, 경제 발목 잡지 않는지 살펴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br>여권 "창조경제·국정과제 이행"<br>야권 "부자감세 철회·농민지원"<br>경제살리기 해법은 시각차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질의 둘째 날을 맞아 여야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손발이 맞지 않는 경제팀 등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새누리당에서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의원은 "정부 스스로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혈세낭비 사례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자 정홍원 총리는 "(공공기관 쇄신방안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어 곧 발표될 것"이라며 "경영쇄신과 국민서비스 개선에 주안점을 주고 책임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배경에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낙하산 인사를 통해 컨트롤하고 정책사업을 떠넘기는 식으로 부채를 전가해왔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채 원인은 구분회계를 통해 규명돼야 하고 현 상황에 대한 개선책도 중요하다"며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부채관리 계획을 시행해 집행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 경제팀이 아직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 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제살리기를 두고는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 이행의지 확인 및 정책제안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농민 지원강화 등 정책 노선 전환을 촉구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명품농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그린하우스ㆍ마이크로그리드 등을 통한 분산발전 구축,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우선주 거래 허용 등을 제안한다"며 정부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까지 박근혜 정부의 2년간 재정적자 규모가 49조원"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재정파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노선 전환을 요구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도 "농가통신비 부담 경감, 농·수협 농자재 유통센터운영 지원, 영세고령농 지원 등의 농업관련 공약은 아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농업 관련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정부 압박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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