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2030년께 전체 노인의 40%, 2050년에는 68% 가량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뒤에도 연금수급 사각지대가 큰 만큼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빈곤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률은 48.6%에 불과해 작년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1%에 불과하고 평균 연금수액도 30만원 수준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선 크게 부족하다.
김 교수는 “대다수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급여액을 감액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초노령연금을 진정한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미래 노인세대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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