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민노총 부위원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초연금 논의가 후퇴만 거듭하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노총은 함께 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80% 노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체 노인에게 20만원(대선 공약)→전체 노인에게 차등지급(인수위 안)'으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이미 한 차례 후퇴한 상황에서 지급 대상자마저 전체 노인이 아닌 일정 범위로 제한할 경우 금액이라도 똑같이 20만원을 줘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이 위원회 탈퇴라는 초 강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난 18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양대노총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은 소득 하위 70%~80%에 20만원 이하의 연금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6차 회의에서도 차등 지급의 범위와 액수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위 안을 토대로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애초 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라며 "6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위원회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근로자 단체인 민노총의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위원회의 파행 가능성이 부각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민노총을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 '반쪽 짜리 합의안'이라는 사회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 해산이 불과 2~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7월 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하려면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위원회의 합의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요한 이익단체 하나가 탈퇴하면 합의가 이뤄져도 모양새가 안 좋아 부담"이라며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했으며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사용자·근로자·지역 대표 각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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