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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대적 소득격차 더 커져

생활만족도는 소폭 늘었지만 일반인 취업자 임금의 절반

장애인들의 생활 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향상됐지만 비장애인 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5점 만점)으로 소폭 향상됐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측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을 비롯해 장애인 연금이 도입되는 등 복지 서비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은 27.5%로 조사돼 2008년에 비해 6.3%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역시 198만2,000원으로 조사돼 3년 전 181만9,000원에 비해 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전국 비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년간 337만1,000원에서 371만3,000원으로 10.1%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적어 둘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취업자들의 임금 수준도 월평균 141만원가량에 불과해 여전히 비장애인(월평균 310여만원)의 절반 수준이 안됐다.

복지부 측은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강과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향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명이고 장애 출현율은 5.61%로 조사됐다. 인구 1만명 당 561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인 등록률은 93.8%로 조사돼 2005년 77.7%의 등록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보장(38.2%), 의료 보장(31.5%), 고용 보장(8.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 대책(20.4%) ▦장애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 ▦고등교육 지원 강화(15.8%)가,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6.1%)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전문병원 확충(11.8%) ▦출산비용 지원(9.4%) ▦가사도우미(9.4%)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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