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보건복지여성부

체계적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통합되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됐다.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화된 체계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복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여성부가 만들어짐에 따라 ‘태아에서 노후까지’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보험연금ㆍ보건산업육성ㆍ저출산고령사회 기능,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ㆍ가족ㆍ보육 기능,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ㆍ보호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가 통합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성이 높아진다.

또 통합된 보건복지여성부 산하에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로 존치된다. 이들 두 위원회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