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로 개혁 발목 잡지말아야'

- 지난해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계량화된 평가를 한다면? ▶경제 살리기, 경제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가 지난해 42만개 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늘어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일자리 품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취업자도 일자리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일자리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격차 문제가 남아 있다. 계량적으로 보면 지난해 42만개 목표 달성은 했다. 1월 중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제시할 계량적 지표가 있으면 제시하겠다. 중소기업 생태계 자체가 지금과는 달라지게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꼭 해내겠다. 그래서 피부로 좀 그리고 피부로 말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금까지 오너 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직접 만나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투자유치 당부할 의향은 없는지? ▶(재벌 총수와)못 만날 이유 없다.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경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 뿐만 아니라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려고 한다. 흔히 시중에서 얘기하듯이 재벌총수를 만나서 투자를 독려하라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이미 관치경제가 아니다.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금융을 통해 조정하던 것도 IMF오면서 끝났다. 만나서 등 두드려서 사기가 살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은 진정한 투자의지는 아니다. 합리적은 투자 계산, 판단에서 도전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일부 경제단체에서 얘기하는 조용히 만나서 애로 사항 듣고 독려하는 것은 제왕시대에 하던 것이고 민주시대에서 하는 방식은 아니다. 거기에서 제가 줄 것이 없다. 개별적으로 줄 게 없다. 그래서 특별한 격려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다면? ▶경제와 비경제 분야의 정책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배타적 선택으로 사고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경제법안에 걸어버렸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할려다가는 경제법안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수백개 더 해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경제는 경제대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했을 것이다. 국방부에서 과거 의혹 사건 진상 밝힌다고 경제가 안되라는 법 있나? 관계가 없는 것을 묶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경제를 내세워서 개혁법안 발목잡기를 하고 경제법안, 예산까지 제대로 통과안 될 뻔했다. 예산안은 12월 중순에는 통과되어야 지방에도 내려보내고 한다. 지금 정부가 그거 하느라 연초에 계획도 못하고 있다. 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정치적 입장 살리기, 기득권 살리기다. - 성장과 분배의 우선 순위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성장과 분배 어느쪽이냐 중요하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 지금 경제 잘하는 나라중에 둘다 못하는 나라가 있나? 못하는 나라는 둘다 시원찮다. 성장과 분배는 두마리 토끼가 아니다. 함께 가야한다. - 경제정책을 놓고 당과 이견이 나오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 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문제는 희망일 뿐이다. 세계에서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 성숙한 나라도 정책의 조율 과정은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사람의 입을 열지 못하게 닫아놓을수 없고 취재진을 막을 수도 없다. 모든 정책은 출발점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가면서 하나로 통일돼 간다. 마지막으로 통합되는 것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될 때다. 조정과정을 인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정책 발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의 발전과정을 봐야 한다. 어느쪽 신호가 결론으로 채택될까 알아 맞추기 하는데 증권투자의 재미가 있지 않겠나?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안정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다른 분들은 다소 투기적이고 모험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딱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은 전제군주시대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책결정과정이고 정치과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