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8% "對北포용정책 지속돼야"

■ 전경련 403社 조사경협확대때 사업화가능 섬유의류·건설順

국내 대기업들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도 포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업체 중 '환경이 개선되면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절반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업종별로 매출액이 큰 4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3일 발표한 '주요 기업의 남북경협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78.2%가 '차기 정부에서도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단돼야 한다'는 기업은 5.2%에 그쳤다.

또 포용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답한 기업 중 포용정책의 속도와 관련,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34.0%)이 '다소 늦춰야 한다'(20.6%)보다 많아 우리 기업들이 포용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을 반영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남북경협사업(단순교역ㆍ위탁가공ㆍ투자협력)을 진행 중인 대기업은 14개사, 계획 중인 기업은 1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남북경협이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아직 성숙돼 있지 않는데다 경제외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하지만 '계획이 없다'는 기업 중 환경이 다소 개선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47.1%에 달해 앞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됐다.

주요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확대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섬유 및 의류(42.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최근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과 관련된 기대를 반영해 건설이 31.5%를 차지했고 전기ㆍ전자ㆍ정보통신(IT 포함)은 지난해와 비슷한 13.9%로 조사됐다.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성공할 것'(27.8%)으로 보는 기업이 '실패할 것'(16.9%)이라고 보는 기업보다 많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북한의 변화시도가 '남북경협에 크게 도움이 될 것'(83.9%)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미, 북일 등 대외관계 개선'(45.4%)이 가장 중요하며 '개성공단 등 공단조성'(25.1%), '북한 내 생산증대'(23.3%), '남측의 경제지원 확대'(3.7%)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대외개방이 뒤따르지 않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관계개선을 통한 개방정책과 개성공단 조성 등을 통한 남한과의 경제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북측의 실천이 뒤따라야 하며 육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0년 말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 투자보장 ▲ 청산결제 ▲ 이중과세 방지 ▲ 분쟁해결 절차 등을 담은 4대 합의서 내용의 실천은 필수라고 밝혔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