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中과 충돌 가능성 대비를'

“내년 1월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 및 중국과의 무력충돌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오바마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CAP가 제안서를 통해 북한과 미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최후수단으로서 군사적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CAP는 제안서에서 “군 대비태세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할 병력을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미군은 북한 또는 중국과의 무력충돌이나 중동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글로벌 네트워크화, 파키스탄 불안정,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부각 등 많은 국가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CAP는 상기시켰다. CAP는 또 “테러와의 전쟁 이후 테러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테러공격을 제외하고도 극단적인 테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인수 기간이나 정권 출범 초기 미국에 대한 막대한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CAP는 이어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대테러정책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복 욕망이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테러리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테러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인터넷시대에 맞게 홍보활동을 강화, 저항활동의 명분을 없애야 한다고 CAP는 주장했다. 특히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지만 냉전시대의 무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과거의 핵 위협은 물론 새로운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CAP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 미명하에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새 대통령은 취임 이전이라도 행정명령이나 입법제안, 기구개편 및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국가안보정책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CAP는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공동의장인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소장을 맡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제안서는 오바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