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만원권 23일부터 유통] 사과 상자 하나면 25억 담아

5만원권 발행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뇌물이 만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뇌물은 대개 현금으로 준다. 과거에도 종종 추적이 쉽지 않은 10만원 정액 수표를 뇌물로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5만원권이 나오면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부담이 줄어들고 금액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뇌물을 주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만원권을 봉투에 담거나 007가방에 넣거나 사과상자에 집어넣는 방법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만원권이 가득 든 사과상자를 차로 운반해 유명해진 ‘차떼기’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건 때 뇌물을 수수한 수단은 만원권이었다. 봉투에는 많아야 100만원 정도를 담을 수 있다. 007가방에는 1억원이 들어간다. 사과상자에는 5억원을 넣을 수 있다. 5만원권이 나오면 이 금액이 바로 5배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을 우려하는 점도 뇌물수수나 비자금 조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액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하루 3,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의 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고액권을 활용한 뇌물수수에 대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시스템이 이미 개선됐고 앞으로도 보완될 것”이라며 뇌물수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