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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은행측에서 모든 외환계약을 해지하고 총거래손실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하더라” “키코 계약 해지통고서를 거래은행에 보냈더니 앞으로 유동성 지원이 어렵겠다는 엄포성 답변이 돌아왔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한나라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는 은행들이 가처분 소송 판결 이후 전에 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중소업계의 하소연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은행의 부당한 협박사례 등을 담음 두툼한 문서까지 내보이며 은행들의 자세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실제 산업플랜트 업체인 B사의 경우 최근 키코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다가 C은행으로부터 불가 통지를 받았다. 은행측은 “옵션 거래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모든 외환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시장환율을 적용해 총거래손실금을 확정해 청구하겠다”며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옵션 거래에 따른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협박성 회신을 보냈다. 전기전자부품기업인 P사도 최근 C은행에 키코 계약 해지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가 이 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이 어렵겠다는 엄포성 답변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해지 통고를 하자 은행측이 가처분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패스트 트랙에 의한 유동성 지원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달리 은행의 일선 창구 등에서는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건설업체들도 참석해 하도급 건설업체의 부도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대주단 협약 내용에 따라 퇴출 건설업체들이 확정되면 이들에게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전문건설업체들은 요즘 대주단 협약 결과만을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부 공사대금마저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은 정부 공사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대신 이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들에 하청을 줄 때는 3~6개월 짜리 어음으로 지급한다. 현재 건설업체들의 어음은 할인도 거의 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대주단 협약으로 퇴출이라도 되면 모두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바로 정부측과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의 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며 최저임금제도 개선,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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