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G20 정상회의 전에 집시법 개정해야”

민주노총, 반세계화단체, 반FTA단체 등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위방침을 정하고 나선 가운데 경제계가 정상회의 전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경제계는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손 회장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계류 중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올 6월 G20 회의가 열렸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노동단체와 비정부기구(NGO) 소속 1만여명이 시위에 나선 바 있고, 지난해 3월 영국 런던회의에서는 시민 1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회장단은 또 노동계에 대해 ‘G20 시위자제’와 더불어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요구는 자제돼야 하며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의 사용제한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84.7%가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어서 원화절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