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신무역자유화 협상서 포괄협정 추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신무역자유화 협상에서 13개 분야에 대한 포괄 협정을 요구할 방침이다.10일 교도(共同)통신이 입수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요구할 13개 분야는 농업, 서비스, 공산품,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 반덤핑 조치, 기술적 무역장벽, 지적소유권 등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포괄 협상을 통해 3년이라는 기간내에 협정을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신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포괄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상태이나, 미국은 해당 분야가 타결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는 개별 협정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는 지난 94년 마무리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최종 타결까지 8년이 걸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 무역자유화 협상을 3년내에 매듭짓는다는 데는 일단 합의한 상태다.

WTO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말 미국 시애틀에서 각료급 회담을 갖고 13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 무역자유화 협상의 교섭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