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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운동장애 위장, 신종 수법 병역면탈자 9명 적발

동공운동장애 병력 위장 최초 사례, 6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

병무청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으로 말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이들중 4명을 구속,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에 있는 모 방문판매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받은 뒤 2009년과 2010년에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아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였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후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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