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농산물 관세상한 설정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ㆍEU 등 농업협상 주요 국가들이 수입관세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ㆍEU 등 농업협상 핵심국들이 최근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수입관세상한선을 75%ㆍ100% 등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안을 회의에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상한선이 설정되면 이 기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상한선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주요 국가의 관세상한선을 보면 미국은 75%, EU는 100%, 브라질ㆍ인도 등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들은 100%(선진국)ㆍ150%(개도국)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안대로 관세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현재 몇백%의 수입관세가 붙는 품목도 무조건 75%까지 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300% 이상 관세품목이 25개에 달하는 등 농산물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매기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ㆍEU 등의 주장대로 관세상한선이 설정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ㆍ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어 이들과 공조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 농업협상 주요국인 미국ㆍEUㆍ인도ㆍ브라질 등이 연쇄 회동을 갖는 등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