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행정규제가 되레 늘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는 아직도 정부관리들의 사고방식이 자율보다는 통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개위의 조사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행정규제는 7,769건에서 올 4월 초 현재 7,795건으로 26건이나 늘었다. 특히 공정거래원회를 비롯해 노동부ㆍ환경부ㆍ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규제가 늘어난 이들 부처를 보면 대부분 기업과 관련된 부처들이다. ‘재계의 검찰’이라는 공정위의 규제는 98년 79건에서 올해는 165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규제개혁 다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체감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에 투자의욕을 북돋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규제철폐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꼭 필요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더구나 국가간 장벽이 사실상 없어진 글로벌시대에 우물안식 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기업을 떠나게 만들어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규제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과 완화를 외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처간 이해조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부처가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저런 배경을 들어 반대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정서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 실정에 들어맞지도 않는 선진국의 제도를 들여온 결과 규제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그에 앞서 규제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시장원리나 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규제를 풀면 시장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과거 규제완화 후 시장이 더 잘 작동하는 데서 보듯이 기우에 불과하다. 말뿐인 규제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