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과열방지 고삐 더 죈다

중국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식히기 위해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모기지론)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17일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금리와 모기지론의 자기자금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동산대출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택 분양가가 전년 대비 평균 14.4%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새 규정에 따라 주택구입 때 적용하던 대출 우대금리 하한선이 기존 5.31%에서 5.51%로 0,2%포인트 올라가 일반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베이징, 상하이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모기지론 자기자금 비율을 최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구입 자금의 20%만 확보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급 주택에 대한 누진세 부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마련, 부동산 부문의 과열을 제도적으로 막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카이(馬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정부의 강도높은 거시경제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문의 과열기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주택자금 대출 억제로 유동성 자금 흐름이 경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지불준비금의 초과분에 대한 금리를 1.62%에서 0.99%로 낮췄다. 이는 주택대출 축소로 생긴 여유자금을 다른 산업무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