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세수징수율(46.2%)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6.4%)보다 낮아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우려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예결산서 분석과 기획재정부엔서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15년 만에 최저치"라며 "올 하반기 징수 비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세수 징수실적이 목표보다 크게는 10조원 이상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채 발행, 세출 구조조정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오히려 경기를 하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2013년 재정부족 상황 타개 ▦2014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확충 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가재정 계획 방향 마련 등을 다음달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내외적 여건을 봤을 때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성장을 통한 세수확충도 쉽지 않은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원 확보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