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 근본대책 수립해야

우리의 학교가 지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요즘 중·고교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은 외면한 채 서로 장난치는 데 열중하거나 교실을 마음대로 배회하고 심지어는 교실을 수시 이탈하는 일들이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이와 같은 학생들의 탈선된 수업태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교실붕괴」를 우려하는 사태에까지 와있다.

우리 2세들이 교실악화의 정도를 넘어 교실붕괴의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바로 그 교육현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한 교육단체의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의 78.6%가 교실붕괴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부진이 「교실붕괴」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GNP대비 교육재정의 비율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재정의 비율이 도리어 97년 4.5%에서 2000년 4.2%로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학교 신·증설을 위한 시설교부금은 98년 9,870억원에서 2000년 2,000억원으로 대폭 감소되고 교원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과 지방채 이자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매년 학교 신·증설 예산의 감축이 연례화되고 있다.

교육 재정지원 미흡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에 있다.

경기도지역의 경우 교육재정 부족으로 최근 3년간 학교 신·증설 계획의 반에 못미치는 46%만이 겨우 달성됐으며 2000년도에는 학교 신·증설 예산이 국회가 강하게 요청한 3,000억원이 증액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은 정부의 백년대계를 향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이다.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