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항만 배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 각 항만이 배후부지를 개발할 경우 국고지원을 사안별로 가려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과거같으면 국고지원 비율을 50%면 50%, 100%면 100% 식으로 미리 정해서 지원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액을 정해 내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액이 매번 달라져 장기 계획을 짜서 부지개발에 나서기도 힘들어 지게 된다.항만 배후부지를 개발할 때 국고지원 대상은 토지개량, 부지조성, 정수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북항배후부지(55만6,000㎡)조성공사를 지난 2009년 6월 착수해 지난해 4월 완공하는 과정에서 총 564억원을 투입했는데 국고지원은 사업비의 24%인 111억원이 이뤄졌다. 나머지 453억원은 IPA에서 부담했다.
그러나 아암물류2단지(18만7,764㎡)의 배후부지 토지계획이 확정돼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규모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IPA가 속을 태우고 있다. 국고보조가 얼마나 될 지 모르기 때문에 IPA측이 공사를 진행하려 해도 계획을 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암물류2단지 조성 사업비는 3,438억원에 이른다.
또 인천신항 배후부지(619만1,669㎡) 1단계사업(211만7,779㎡)도 개장 시기가 202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내년초 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보조금 규모 등과 관련 정부와 협의된 게 전혀 없다. 신항 배후부지 개발에는 모두 2,52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항만의 배후부지를 개발할 때 지원해온 국고보조금 비율을 뚜렷한 기준 없이 예산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항만부지개발은 장기계획이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 국비지원이 차등화되면 멀리 보고 계획을 짤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항 배후의 아암물류1단지의 경우 내년에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국비지원 금액이나 일정이 전혀 없어 계획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국고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 배후부지 개발계획을 세우는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깜깜이 예산'처럼 돼서 가늠하기조차 힘들어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IPA 관계자는 "아암물류2단지와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에 정부의 국고 지원비율을 부산항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으나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 배후부지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려면 빚을 내야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인천항은 또 최근 중국 물동량이 쑥쑥 늘어나고 있지만, 부산항과 광양항에 비해 관심이 덜해 정부 지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IPA 관계자는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 등 2개항을 전략적 육성하는 '투 포트(Two Port)'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들 2개 항만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천항은 정부정책에서 제외돼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항만배후부지 개발에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적어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된 인천항으로서는 부지 임대료가 타 항만에 비해 높을수 밖에없다. 인천항의 배후부지 임대료는 부산항이나 광양항보다 4~6배가량 비싸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주요항만의 월 ㎡당 배후부지 임대료를 보면 인천항 아암물류1단지는 1,298원으로 광양항 200원보다 6.5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281원)이나 평택·당진항(700원)과 비교해도 각각 4.6배, 1.9배나 비싸다. IPA 관계자는 "정부가 인천항 배후부지 개발에 국고지원 비율을 미리 확정해 주거나 올려주면 입주하는 물류업체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어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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