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2,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가 조성된다. 또 기술금융 실적 집계 방식을 바꿔 기존 대출일 경우는 추가로 집행한 대출만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은 지난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현장 조사에 들어간 이후 석 달 만에 나온 것으로 그간 나타났던 프로세스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술금융을 자본시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술금융의 외연이 투자 영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10월까지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형 기술평가기관(TCB) 평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초기 기업을 위한 종잣돈을 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안에 기업의 기술에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투자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7월부터 기존 대출이 기술금융으로 둔갑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의 경우 추가로 나간 대출만 실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은 기술평가서를 첨부하면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은행 간에 과당 경쟁을 막고 자금이 역량 있는 기업에 제대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위는 기술등급이 높은 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은행 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 등급도 일원화된다. 기술보증기금(14등급), 나이스신용평가(16등급), 한국기업데이터(22등급) 등 평가체계가 제각각이라 기업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신용대출이나 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평가가 이뤄지는 우선 평가제와 대규모 여신 등에 대한 심층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올해 20조원 규모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오는 2018년에는 전체 중기 대출의 30% 이상이 기술금융을 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모험자본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