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과제] 건실한 성장.개혁 마무리에 역점

1기 이규성(李揆成)경제팀이 환란등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에 매달렸다면 2기 강봉균(康奉均)경제팀은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전 국민의 고통분담을 대가로 우리경제는 이제 환란의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했고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각종 거시지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3기 경제팀이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을 더욱 건실한 내용의 성장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이 남아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 정보통신산업(IT산업)등 신산업·미래산업의 구축, 분배 및 노사문제 해결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려되고 있는 물가불안을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재벌과 금융개혁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과 노사문제 해결은 새 경제팀의 시급한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리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의 개입중지로 매수세가 없는 가운데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주식시장도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모두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우리경제가 환란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금융전문가들은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분배구조 악화에 따른 노사문제 역시 새 경제팀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노사문제는 올해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 산업연구원(KIET)원장은 신산업,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과 행정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李원장은 『새정부들어 역점을 뒀던 신산업, 벤처산업 육성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며 『재벌개혁이후 신산업, 벤처산업이 국내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 만큼 새 경제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규제 완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경(金俊經)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재벌개혁과 시장기능의 강화를 지적했다. 金위원은 『지배구조 개선등 재벌개혁조치들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재벌들의 전횡은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된 만큼 기업·금융의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고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제도등 기업퇴출구조를 정비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박사는 분배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그는 『외화위기로 인해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빈부격차 확대문제는 시혜성 복지정책보다 일자리 창출등 보다 근원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