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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 빼내 中國에 공장설립 기도

H사 前부장등 7명 기소


반도체 핵심기술 빼내 中國에 공장설립 기도 H사 前부장등 7명 기소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국내 유명 반도체업체 엔지니어들이 퇴직하면서 최고 12조원으로 평가되는 자사의 핵심 반도체기술을 유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그 동안 엔지니어가 전직하면서 일부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술을 통째로 빼내 해외공장 설립을 기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다음 해외투자 설명회를 갖고 중국 정부 및 해외 투자가로부터 12억달러의 투자약속까지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첨단기술 유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15일 국내 유명업체 H사의 반도체기술을 빼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도 인물이자 H사 부장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2003년 5월께 퇴직 후에 현직 엔지니어를 꾀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차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중국 공장설립 전 중남미 소재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제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5~6월 H사 반도체 공정별 핵심 엔지니어들인 우모(구속)씨 등 5명에게 연봉 7,000만~1억원에 스톡옵션을 주는 조건으로 이들의 퇴사 전후로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 제조공정기술 일체를 넘겨받았다. H사는 김씨의 해외공장이 가동됐더라면 H사에 적게는 4,000억원에서 많게는 12조원에 이르는 손실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정했다. 입력시간 : 2005/07/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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