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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 인상,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금융당국의 잇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중유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준율 인상 등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목표로 한 유동성 증가세 감속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 중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전체 유통되고 있는 돈의 규모를 의미하는 광의유동성 증가율이 전월 대비 0.9% 증가한 1,875조8,000억원으로 전월(1.0% 증가)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12.3%를 기록, 2003년 2월(12.9%)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ㆍ4분기 경기 저점론과 함께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맞물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행 유동성 확대 주도=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창출의 주역이 됐다. 광의유동성(L) 중 금융기관유동성(Lf) 잔액은 1,560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3,000억원(0.9%) 늘었다. 이는 상호금융 등 일부 신용협동기구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유동성 증가율 역시 전년동월 대비로 2월 18.4%에 이어 3월 들어 20.2%의 급증세를 지속, 시중 유동성 팽창에 한몫을 했다. 은행 부문의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광의유동성 증가율은 1월 들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들어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4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상용 한은 경제통계국 과장은 “지준율 인상 등 정부의 긴축조치 효과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부ㆍ기업 등 여러 부문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갈 곳 못 찾는 시중 자금=광의유동성 잔액 중 초단기 유동자금 비중은 3월 16.6%로 전월에 비해 2.2% 하락했다. 하지만 시중자금의 흐름을 보면 단기 부동화 현상은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단기 유동성(6개월 미만 금융상품 등) 규모는 1월 546조원에서 2월 549조원, 3월 550조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기관 상품별로 보면 6개월 이상 2년 미만 금융상품 증가폭이 전달 4조2,000억원에서 12조1,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2년 이상 장기금융 상품은 1월 1조8,000억원, 2월 1조2,000억원 등 올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다 3월에는 2조4,000억원 감소세로 반전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던 개인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기는 하지만 아직 절대 규모가 크지 않다”며 “좀더 두고 보자는 심리로 은행의 단기 금융상품을 찾는 개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유동성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올라갈라, 재정경제부의 견제구=이처럼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가 “금리는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금융통화위원회를 며칠 앞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이날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차를 이용, 수익을 얻기 위한 단기외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에 단기외채가 증가한 것은 금리차로 인해 외화차입해서 국고채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외자 들여와 국고채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 유동성이 더 증가한다”고 부연했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환율이 다시 급락세를 타고 있어 유동성 증가를 금리정책에 연계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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