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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5년간 34만3,000원 늘었다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지난 5년간 약 34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시 지방세 규모는 42.5% 성장했고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행하는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는 111만2,000원으로 5년 전인 지난 2001년 76만9,000원보다 34만3,000원(44.5%) 증가했다. 서울시 지방세 전체 규모도 2001년 7조9,340억8,041만원에서 2006년 11조3,064억1,262만원으로 42.5%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2001년 2,052억4,806만원에서 2006년 8,467억2,693만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값이 폭등한데다 2004년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세로 징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5년간 각 자치구별 지방세 증가액은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01년과 비교한 지방세 증가액을 보면 강남구가 953억6,200만원, 서초구가 594억7,500만원, 송파구가 523억600만원으로 ‘강남 3구’의 증가액이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증가액(4,754억200만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 지방세수 격차도 2001년 11.3배에서 2006년 14.8배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시행되면 오는 2010년께 자치구간 지방세 격차가 5~6배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치구별 1인당 지방세는 땅값이 비싸고 사업장이 많은 중구가 67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42만1,000원, 종로구 32만8,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봉구ㆍ노원구ㆍ중랑구ㆍ강북구ㆍ은평구 등 강북 지역 5개구는 1인당 지방세가 5만원을 채 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지방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송파구로 2001년과 비교해 무려 108.4%가 올랐다. 강현주 시정연 산업경제센터 연구원은 “송파구는 대규모 유통단지가 들어서고 재건축 등 거주지 재정비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어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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