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물러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고민을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권 전 원장은 ‘성공하는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70가지 현안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책 머리에서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 경제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운은 뗀 뒤 본문에서 “위기 불감증에 빠져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인 권 전 원장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33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책 대부분은 관료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 진단과 정부 정책에 대한 조언으로 채워졌습니다.
권 전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정부와 주택건설업체의 판단 미숙도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초래하는 데 한몫 했다”며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이 미분양 아파트 양산과 전세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취약계층인 월세 가구에 맞춰져야 함에도 현실은 오히려 전세에만 집중돼 있다”며 은행들이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시리즈와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단언하고 “무상복지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국민에게 무임승차 의식을 조장하거나 허황한 환상을 심어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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