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본사 지방이전 가능할까

재계 "기초사회시설 미비" 난색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가 이에 난색을 표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정부와 당은 책임지고 국민의 정부 임기내에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도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강조했다.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교육, 의료등 기초적인 사회시설의 부족과 수도권 중심의 영업에 따라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었는데 정부의 강력한 금융·세제상 지원책과 촉구가 잇따르고 있어 민간의 수용폭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은 상당한 수준=국민의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억제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정부의 지방이전 지원책은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세제상으로 이전후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5년은 50%가 감면된다. 수도권 공장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사실상 없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이전후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금융상 지원은 산업은행이 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토지공사는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장 매각이 잘 안될 경우 이를 매입해 준다. 지방공장부지 주민들의 공장설립 반대에 대비, 일정 조건하에 토지공사 수준의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 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마련, 올해 초부터 200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다.

◇시큰둥한 기업 반응=토지공사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 1월8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1,900개 기업, 73개 금융기관, 71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업체 1,399개중 6%에 불과한 84개 업체만이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전을 희망한 84개 중에서도 35개는 이전 희망지로 수도권을 답했고 기타지역이 22개, 미정이 27개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명쾌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 업체가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책이 지방이전을 검토중인 기업들에게는 이전을 촉진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기업들을 유인하기엔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들은 지방이전과 관련, 종업원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전비용, 기존공장부지 매각애로 등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자녀교육의 경우 지방에 충분한 교육시설이 미비해 종업원들이 이전에 부정적이다.

또 이전에 따른 기존공장 철거와 지방공장 조립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주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혼자만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영업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전을 꺼리고 있다.

◇전망=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책은 단호하다. 金대통령까지 나서 조흥은행의 대전 본사이전을 촉구하고 나설 정도이다. 金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건교부 장관이 진퇴를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재경부, 산자부 등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청와대도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주요기관과 대기업의 이전이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략적인 이전대상을 설정,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이전추진에도 불구하고 4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여전히 『본사 지방이전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구체적인 정책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0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