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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정책의 근간인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며 이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10대 공약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7일. '중부권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던(대선공약집 50쪽) 과학벨트는 회의 첫날부터 지역분산 배치설이 돌며 신공항에 이어 또다시 첨예한 지역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3년 전인 2008년 12월 대통령의 약속이 갈등의 촉매 역할을 하며 후반기로 접어든 현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며 정책 집행력을 잃기 전에 약속을 지키라는 듯 대선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숙제가 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신공항, 과학벨트, LH 이전 모두 지역갈등을 이유로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져오다 집권 4년차 들어 지역 요구가 분출하면서 갈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갈등의 중재자가 아닌 갈등 유발자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 신공항은 결국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무마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지역개발, 국책사업 뒤집기가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3년 전 쏟아냈던 공약 중 지키지 못한 것이나 말이 앞섰던 공약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장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목표인 747정책은 진작에 흐지부지됐다. 오히려 성장제일주의로 물가급등과 양극화 확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 생활비 30%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치솟는 물가에 서민 생활비는 더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친서민으로 방향을 돌리며 성장에 따른 과실이 서민에게도 자연스럽게 흐를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공약도 현실성보다는 말이 앞선 공약으로 잊히고 있다. 각종 규제완화 등의 약속도 뒤집어질 위기다. 경제를 살린다는 대전제 아래 규제 전봇대를 뽑아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기업 정책은 이곳저곳 눈치보기에 바쁘다. 수도권 규제완화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의원들의 반대에 관보게재를 슬그머니 미뤘다. 대중소기업 상생은 동반성장으로 변경되며 대기업 압박수단으로 바뀌었다. 상생 공약이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고 대기업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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