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전략 다시짜자] 정부 “돈만주면 끝“ 벗어나야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R&D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규모도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돈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돈을 받는 연구소나 대학들은 정부정책이 잘못됐다고 불만이다. 말로는 국가R&D전략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공급자나 수혜자 모두 불평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국가R&D 전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R&D투자비중을 현재의 4.7%에서 오는 2007년까지 7%로 끌어올려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한 절대적인 투자규모를 늘린다 해도 `과학기술 중심사회구축을 통한 경제성장률 7% 달성`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연구개발(R&D)사업이 `퍼주기식`논란을 불식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R&D전략을 기획하고 개발된 기술은 제품이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정부R&D 투자에 대한 기획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위원회, 동북아중심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구가 국가R&D사업에 간여함에 따라 투자성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오는 2007년까지 지방에 대한 R&D예산비중을 현재 20.6%에서 40%로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구기획이나 지방의 R&D 인프라에 대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경우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력 부족은 정부R&D사업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연구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 R&D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민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은 “정부가 R&D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 평가 등 관리부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정부R&D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기술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사업화비율은 20%에도 못미쳐 일본 등 선진국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다. 이는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사업화까지는 표준문제 등 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지만 정부가 `사업화는 민간의 몫`이라며 외면하기 때문이다. 임창만 기술거래소 기획본부장은 “정부R&D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기술이 상품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후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재기자 [e-mail]>